준강간 준강제추행 심신상실 항거불능 조건은

술자리가 늘어나는 계절, 술이 취한 상태에서 다음 날 기억이 나지 않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만취한 상대방의 상황을 이용하거나 만취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갖거나 성적인 접촉이 있던 경우 심각한 성범죄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서로 합의한 관계라고 생각했으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상대방 측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여 돌연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게 되기도 합니다. 강간이나 강제 추행과 같이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 범죄는 무거운 중범죄이기에 초범이거나 미수범도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였다면 ’준‘이라는 접두사가 죄명 앞에 붙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범죄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에 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준강간, 준강제추행?

준강간이란 강간에 ‘준한다’, 다시 말해 ‘강간에 버금간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여 범행하는 것과 달리 '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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