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탄원서 양식 및 작성 요령은

탄원서란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주변인이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해서 선처를 구하여 줄 것을, 혹은 엄벌에 처하여 줄 것을 구하는 내용을 담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피의자 혹은 피고인의 가족이나 지인이라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 줄 것을 구하게 될 것이고, 피해자나 고소인이라면 엄벌에 처할 것을 요청하겠죠.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피고인의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읽어보지도 않고 폐기되는 것은 아닌지, 제출한다고 해서 별로 달라지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있으나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주변 지인이 작성해주는 탄원서는 생각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칼럼을 통해 주변 지인이 이런저런 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나 고소인으로서 엄벌을 청하고 싶은 상황에서 탄원인으로서 어떤 양식과 내용으로 탄원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모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탄원서의 양식과 내용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탄원서는...

원문링크 : 형사 탄원서 양식 및 작성 요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