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중고나라 통해서 탈세한다?

당근마켓, 중고나라를 통해 불법으로 탈세를 해오던 사람들이 있었다. 내년 7월부터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 사업자도 판매, 중개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과세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왔던 반복적인 중고거래에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 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세 자료 확보를 통한 세원 양성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 1일부터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전자 게시판 운영 사업자’는 판매·결제 대행·중개 자료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인 간 거래로 위장한 사용자를 솎아내고, 중고거래로 위장한 탈세를 잡아내려는 목적이다. 자료 제출을 이행하지 않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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