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허위광고 과태료 알아보기

중개대상물 허위광고 과태료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부동산 조금씩! 공부하고 있는 스노로즈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중개대상물이 없어도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가격을 허위로 표시하는 '허위광고' 과태료가 세분화 된다고 합니다. ㅇ 매도인, 임대인이 중개의뢰를 하지 않았는데,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중개대상물을 표시 광고한 때: 500만 원 원 과태료 부과 ㅇ 표시, 광고한 중개물건이 해당 위치에 존재하는 부동산과 내용 / 형태 / 거래조건을 볼 때 동일한 물건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때: 300만 원 과태료 부과 ㅇ 표시, 광고한 중개물건이 표시, 광고한 장소에 존재하지 않는 때: 300만 원 과태료 부과 ㅇ 중개물건이 존재하지 않아 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때: 250만 원 과태료 부과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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