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중도일보 전문인칼럼 - 중소기업 기술보호 전쟁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안녕하세요. IBK 기업은행 경제연구소에서 펴낸 중소기업 CEO REPORT 2021년 4월호에 변호사 김이지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다음의 글은 해당 기고문의 초고입니다. (실린 글은 게시글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편집부에서 더욱 읽기 좋게 편집하여 주셨네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전쟁, 그 무기와 갑옷에 대하여... 2020년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에 따르면, 기술개발을 하는 매출 5억원 이상의 중소기업 중 절반 이상이 시장점유율 확대나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다고 한다. 기술개발에 걸리는 시간은 기획단계부터 사업화까지 평균 16.9개월이 소요되고, 경쟁업체에서 모방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1년 미만인 경우가 77%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이니 기업 서로간에 기술을 뺏고 뺏기는 전쟁터가 펼쳐질 것이 능히 예상된다고 하겠다. 중소기업의 기술이 유출되는 대부분의 경로는, 전⦁현직 임직원들이 기술을 빼돌리거나 제3자가 절취해가는 형태 또는 대기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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