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중도일보 전문인칼럼 - 당신의 기업은 기술유출로부터 안녕하십니까

신문게재 2019-03-04 22면 필자는 대전세종충남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로서 우리 지역 살림살이가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지역 경제 부흥에 기여하고자 작년부터 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본부 전문무역상담센터의 전문위원으로 수출기업을 위한 법률상담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오늘은 그 중 기업의 기술유출과 관련된 한 상담사례를 소개하고 어떠한 법적 조치들이 가능한지 살펴보아, 유사 사례를 방지하고 권리를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김이지변호사 중도일보 기사 신문게재 2019-03-04 22면 전문무역상담센터를 거쳐 필자의 사무실에 내방한 기업은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로, 독자적인 친환경 기술로 환경오염과 에너지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부품을 개발 생산하는 곳이었다. 즉, 해당 기술이 기업의 핵심가치였던 것이다. 그런데 제품화가 완성단계에 이르기 직전, 회사의 연구개발 인력이 퇴사하면서 기술을 그대로 들고 나가, 자기 회사를 설립 후 제품 생산 및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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