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법 공공 주택 특별법 개정안 통과 내용은?

경제 지식을 제공하는 경제맨투맨 김 과장입니다. 국토부에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및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행복도시법 및 공공 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통과가 되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행복도시법은 공동캠퍼스 운영 법인에 대한 예산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인 운영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현재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 있는 다수의 대학이 시설을 공유하면서 협업을 할 수 있도록 공동 캠퍼스를 조성하고 있고 서울대를 비롯해 7개의 대학이 입주 확정 및 2024年 개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들어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특별회계 세출 항목 부분에 공동캠퍼스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합니다.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과 비용을 출연 그리고 보조 근거를 마련하는 것...

원문링크 : 행복도시법 공공 주택 특별법 개정안 통과 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