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의 경계가 공부상의 경계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현실의 경계가 공부상의 경계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중개실무및판례 현실의 경계가 공부상의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일치하지 않는 부분의 등기를 무효인 등기라고 볼 수 있을까? 인접토지들이 모두 담장을 경계로 구분되어 있고 인접토지들의 소유자들은 담장의 경계를 기준으로 해당 토지들을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담장의 경계들이 실제 토지대장 및 등기부상의 경계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다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의 등기는 실체권리관계에 부합되지 않은 무효의 등기로서 이를 말소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일관되게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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