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대한민국 부동산 40년

(책으로도 출간되었으며, 이는 하기 링크의 연재르 묶어 정리한 것이고, 책은 현재 절판 됨) https://www.korea.kr/special/policyFocusView.do?newsId=148616760&pkgId=49500196 [총론]‘부동산 신호등’ 세우기 40년 걸렸다 #저항 “과표현실화는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키므로 국가안보상 곤란합니다.” 88서울올림픽이 끝나면서 집값과 땅 값이 폭등하자 경제기획원은 당시 15%에 불과하던 과표현실화율을 3년에 걸쳐 토지는 60%, 건물은 50%까지 대폭 끌어올리려 했다. 실제 1억원에 거래되는 땅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 표준액이 1500만원에 불과하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과세하 www.korea.kr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 경제 상황 및 정치는 한몸? 미분양 사태가 빚어질 경우 융자제도등을 통해 구입능력을 높여서 분양 받도록 한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등의 수단으로 능력 있는 자에게 돌아가도록 했와었음. 양도세, 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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