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주정심 개최로 조정지역이 추가 해제될까(세수 확보를 위한 당위성)

안녕하세요. 루시아빠입니다. 오늘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주택공급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816대책 발표) 윤석열 정부 국민 주거안정 8/16 대책 여러 투자방에 해당 보도자료와 대책문이 공유되었지만 전반적으로 기존 로드맵 제시랑 큰 차이가 없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향후 5년간 주택 270만호 공급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점점 더 크게 작용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될 경우 기존 6, 12월 2차례 정기회의로 진행되는 주정심(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 9~10월경 조기개최 될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주정심을 통해 추가 조정지역이 해제되야 할 당위성(정부입장)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세수 확보'가 중요합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이구요. nypl, 출처 Unsplash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돈이 돌고 돌아야합니다. 직접세든 간접세든 돈이 돌면서 세금이 걷히게 되는데 현재 부동산 시장은 금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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