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손실보상제 급물살, 예산은 어떻게? 진퇴양난 기획재정부

자영업 손실 보상제가 급물살을 탔다. 2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자영업 손실 보상제 법제화를 추진하라고 기획재정부에 공식 지시했다.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현금으로 보상하는 제도를 법으로 못 박으란 얘기다. 정 총리가 이날 공개회의에서 기재부를 ‘콕’ 찍어 별도 지시까지 한 데는 이유가 있다. 전날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한 발언 때문이다. 김 차관은 20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정례 회견에서 “해외에서 (자영업자 손실 보상제를)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고 난색을 보였다. 앞서 정 총리가 “가능하면 상반기까지 (손실 보상제 관련) 입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한 데 대한 답이기도 했다. 정 총리는 즉각 반응했다. 기재부를 겨냥해 “개혁 저항 세력”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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