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요약(22.8.17)] 여야 감투싸움에 발목잡힌 세법... 올해 종부세 큰 혼란 오나


[기사요약(22.8.17)] 여야 감투싸움에 발목잡힌 세법... 올해 종부세 큰 혼란 오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늘리고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종부세 과세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세법 개정안들이 이번 주까지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을 경우 올해 종부세 납부에 대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 세법 개정을 논의하는 기재위 내 조세소위 위원장을 여야가 서로 맡겠다며 다투느라 현재 조세소위가 파행인 상황으로 오는 20일까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통과가 안 되면 이달 말 끝나는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도 불투명.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 등 후속 행정 절차가 늦어질수록 납세자들의 불편이 가중될 전망.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2/08/17/GOUAC6UMHJA4ZJTPLS5BTN3CCY/ 여야 감투싸움에 발목잡힌 세법... 올해 종부세 큰 혼란 오나 여야 감투싸움에 발목잡힌 세법... 올해 종부세 큰 혼란 오나 일시적 2주택자 稅감면 위해선 이번주내 법안 통과돼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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