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요약(22.8.18)] 민주당 "尹정부 세법 개정안은 수퍼 리치 몰아주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법인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대대적인 수퍼 리치(super rich) 몰아주기이며, 대대적인 대기업 감세"라고 비판. 정부는 지난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해 대기업의 세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 공개. 박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하는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감세 효과가 없다는 것이 데이터를 통해 이미 확인됐다"면서 "법인세나 주식 양도세나 종부세, 다주택자 세제 등 감면이 결과적으로는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 또한 "최근에는 부자 감세로 인한 구멍을 메우기 위해 나라 재산을 팔아 국가재정을 확충하겠다는 황당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 박 원내대표가 말한 '나라 재산을 팔아 국가 재정을 확충하겠다는 정책'이란 지난주 기획재정부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의미. https://www.pressian.com/pages/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