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요약(22.8.21)] BEPS 방지협약 대응 세법개정 누락...韓투자자 해외 수익 30% 증발 위기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BEPS(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방지협약’에 대비하는 적절한 세법 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내 투자자들이 적어도 수조원을 해외에 세금으로 추가 납부할 위기에 처해. OECD는 동일한 조직을 놓고 국내와 해외에서 법률적·세무적 해석이 다른 '역혼성단체'가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방지하는 각국의 세법·조세협약 개정 권고 및 올해부터 본격 규제에 나서. 문제는 국내 투자자 및 기업이 대체투자 등의 목적으로 해외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현 상태에선 무더기로 역혼성단체로 분류된다는 점.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작년까지 과세하지 않던 역혼성단체에 올해 1월부터 25% 안팎의 세금을 부과하고, 미국은 최대 15% 수준의 배당소득세 감면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이르면 올해부터 최대 30%의 세금 부과 예정. 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해외 SPC를 도관 조직으로 명확히 간주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어야 했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