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요약(22.8.30)] 내년 세금 69조원 깎아준다...대기업 혜택 늘어


[기사요약(22.8.30)] 내년 세금 69조원 깎아준다...대기업 혜택 늘어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한 해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조세지출)이 올해보다 늘어날 전망.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등 세제지원 강화(감면액 1조원↑),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1조1000억원↑) 등에 따른 효과로 국세감면액은 올해 감면액에 비해 5조원 더 큰 규모인 69조원 수준. 국세감면액은 늘어나나 감면액보다 수입이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감면율 자체는 감소할 것으로 분석. 정부가 내년 개인 대상으로 감면해줄 세금 43조3303억원 가운데 29조7942억원(68%)은 중·저소득자에게 귀속되며 고소득자 수혜 비중은 올해 31.6%에서 내년 31.2%로 떨어질 예정. 자산이 10조원 이상인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받는 비과세·감면 혜택도 증가세.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2/08/20220830464704.html 내년 세금 69조원 깎아준다…대기업 혜택 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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