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요약(22.9.14)] 국세청, 5년 간 과세 불복 납세자에 9조원 환급

국세청이 최근 5년간 과세에 불복한 납세자에게 돌려준 과오납 환급금은 총 9조2957억원. 과오납 환급금은 세무당국이 세금을 너무 많이 매겼거나 납세자가 세금을 잘못 납부해 발생. 이 중 사유가 '불복'인 환급금은 납세자가 세무당국의 과세에 승복하지 못해 이의 신청과 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은 금액. 불복에 따른 환급 가산금(환급해준 세금에 붙는 이자)만 별도로 보면 최근 5년간 6331억원. 불복 이외 사유에 따른 과오납 환급금은 5년간 직권경정이 1조8472억원, 경정청구가 16조2724억원. 같은 기간 국세청이 자체 감사로 확인한 세금 과소·과다부과 규모는 총 2조2756억원으로 과소부과가 2조1275억원, 과다부과가 1481억원. https://www.c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512078 국세청, 5년 간 과세 불복 납세자에 9조원 환급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컨슈머타임스 김하은 기자] 국세청이 최근 5년간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