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TORY 모욕죄 성립요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200명 대로 떨어졌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마스크 5부제로 인해 마스크 수급도 원활해지고 이래저래 다행입니다.오늘은 지식in 변호사 활동을 하다보면 꾸준히 질문이 들어오는 '모욕죄'의 성립요건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연하게 타인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모욕죄는 어감상 심각한 범죄는 아닌 듯하지만,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결코 가볍게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그러면 이하에서 어떨 때 모욕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모욕죄의 객관적 성립요건1. 행위객체(모욕의 대상)모욕죄의 대상은' 타인의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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