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 판례들

안녕하세요, 이용희 변호사입니다.낮에는 따뜻하다가도 밤이 되면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네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같은 날은 집에서 푹 쉬고만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지요. 오늘은 전세권설정에 관한 기본적인 판례를 몇 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안락한 내집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치솟는 집값을 감당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집을 빌려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인의 집을 빌리는 것을 주택 임대라고 합니다.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집에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신의 집에 등기가 마쳐지는 것을 좋아할 임대인은 없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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