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도달주의 원칙에 관한 기출문제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26번째] 민법 총칙편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문제는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최근 10년 동안 15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각 시험 2년마다 1 문제 정도의 출제되었습니다.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도달주의 원칙 핵심노트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완료된 때에 효력 발생 ②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한다. ③ 도달주의는 임의규정이다. 따라서 당사자의 합의의 의사표시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상대방이 격지자인지 대화자인지 불문한다. 공법상의 법률행위에도 적용된다. 도달의 의미 ①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를 말하며 따라서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의사표시를 수령하거나 그 내용을 알 필요까지는 없다. ② 의사표시가 기재된 편지가 상대방의 우편함에 투입, 상대방의 동거하는 친척 또는 가족이 대신 수령하는 경우 ③ 수취인의 기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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