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의 효력 지상권갱신 지상물매수 지료증감 지상권소멸 청구권에 관한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65번째] 민법 물권법 지상권의 효력 및 소멸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히 지상권 소멸 시 지상권갱신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과 지료지급의무 지체로 인한 지상권소멸청구에 관한 지문이 많이 출제됩니다. 지상권의 효력, 처분, 지료지급의무 지상권의 소멸에 관한 핵심노트 지상권의 효력 물리적 토지사용권 ①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면 토지의 사용 수익권은 지상권자에게 있다. ② 지상권 설정계약 당시 건물 등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고, 기존의 건물 등이 멸실되더라도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한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③ 지상권자는 토지의 점유자에게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에 의한 점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④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⑤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자는 불법점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⑥ 지상권은 물권이므로 목적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된다. 존속기간 지료 지급시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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