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단계별 집행계획, 시행자,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부동산 공법 국토계획법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절차에 관한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12] 공인중개사 최근 10년 동안의 시험에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해서는 총 20문제가 출제되어 매년 2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기반시설(5문제), 공동구(4문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5문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해제 및 매수청구(6문제) 와 같이 출제되었습니다. 기반시설과 공동구에서 대해서는 부동산공법 10,11번째에서 정리하였고 12번째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에 관해서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를 정리합니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절차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결정, 고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수립권자는 원칙적으로 특·광·특·특 시장 또는 군수이며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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