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권리 전부 또는 일부 매매, 수량 매매의 수량 부족과 같은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101번째] 민법 채권법 매도인의 담보책임 중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입니다. 타인 권리 전부, 타인 권리 일부, 수량부족 또는 일부멸실, 용익권의 제한, 저당권 실행에 의한 하자 등 각각에 대한 요건과 담보책임 내용을 암기하여야 합니다. 권리의 하자에 의한 담보책임 핵심노트 타인 권리 전부의 매매 의의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판례) ① 명의신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타인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전매한 경우 타인의 권리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담보책임의 요건 ① 타인의 권리의 매매일 것 - 부동산의 경우 매도인 명의의 등기이더라도 실제의 소유자가 따로 있다면 타인의 권리에 해당한다. ② 매도인이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것 ③ 매도인에게 취득, 이전할 수 없는 원인은 가리지 아니한다.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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