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의 효력 물권적 인도거절권능, 경매청구권과 간이변제충당권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75번째] 담보물권인 유치권의 효력에 관한 단원입니다. 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위한 경매권, 간이변제충당권, 괴실수취권등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유치권의 효력, 물권적 인도거절권능, 경매청구권과 간이변제충당권에 대한 핵심노트 유치권의 효력 ① 물권적 인도거절권능- 채권의 만족을 얻을 때까지 점유를 계속하여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능 ② 목적물의 양수인 또는 경매에 있어서 매수인에게도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매수인은 유치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유치권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권리는 없다. ③ 채권과 견련관계가 있는 목적물에 한한다. ④ 상환급부판결 - 피담보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인도하라는 원고일부승소판결을 한다. ⑤ 선관주의의 의무 -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점유하여야 한다. 소유자의 승낙 없이는 사용, 수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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