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책임, 성립요건, 과실상계, 판례에 관한 기출 지문 모음

민법 법인의 불법행위의 능력, 책임, 성립요건, 손해배상, 과실상계, 판례에 대해서 최근 10년 동안의 감정평가사와 주택관리사 출제되었던 문제에서 발췌한 지문을 모았습니다.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책임, 성립요건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법령상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의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3번 출제) 대표자로 등기되지 않았으나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는 자의 직무수행에 대해서도 법인의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2번)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이 요구되며 여기서의 대표기관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도 포함된다.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면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X)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책임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번) 대표자 개인의 이익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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