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채권법 준물권행위인 채권양도와 채무인수에 대하여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87번째] 민법 채권법 총론 채권양도와 채무인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택관리사 시험범위에만 포함되어 있고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채권양도에 대하여 의의 채권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신, 구채권자 사이의 계약으로 준물권행위의 처분행위 지명채권의 양도성 ①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②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양도인 본인뿐만 아니라 사자 또는 대리인을 통한 통지가능(양수인도 대리인 위임을 받아 통지 가능) ②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중양수인간의 우열) -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 양도통지, 승낙의 효과 ① 채무자가 승낙을 한때에는 ...

원문링크 : 민법 채권법 준물권행위인 채권양도와 채무인수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