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물권 등기의 추정력, 추정력의 범위, 복멸에 대해서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47번째] 민법 물권법 등기의 추정력에 대한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입니다. 추정력의 물적, 인적 범위와 추정력의 복멸에 대한 판례가 주로 지문으로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물권 등기의 추정력, 추정력의 물적,인전 범위 추정력의 복멸에 대한 핵심노트 등기의 추정력 ① 등기는 절차상 적법하게 유효한 원인에 의해 행하여진 것으로 추정하고 등기명의인은 등기된 대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의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 즉 동기의 추정력은 점유의 추정력을 깨뜨린다. ③ 등기의 효력을 다투려는 당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등기의 추정력 때문이다. 추정력의 물적범위 ① 권리귀속의 추정 - 등기된 대로 권리가 귀속되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 불법 말소된 경우에는 권리소멸의 추정력이 없다. ③ 담보물권의 등기에는 피담보채권의 존재도 추정된다. ④ 등기원인의 추정 - 등기원인이 적법하다는 것을 추정한다. 등기명의인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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