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작성, 인가, 고시에 대하여

[부동산 공법 도시개발법 실시계획에 대한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24] 도시개발사업 시행 절차상의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에 관한 단원입니다. 개발계획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지정권자는 시행자를 지정합니다.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는 순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최근 10년 동안 3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앞에서 학습한 도시개발계획의 수립,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조합과 시행자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문제입니다. ④ 번은 동의자 수 산정에 국공유지는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실시계획 수립절차 실시계획의 작성 시행자는 도시개발계획에 맞게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실시계획의 내용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 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그 밖의 대통령령...

원문링크 :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작성, 인가, 고시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