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타인 권리 매매, 수량부족과 일부멸실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민법 책권편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출문제 지문] 권리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구분 ① 권리 전부 타인에게 속한 경우 ②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③ 매매목적물이 수량부족 또는 일부멸실의 경우 ④ 지역권,지상권, 유치권 등의 제한물권으로 매수인의 용익을 방해하는 권리가 있는 경우 ⑤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소유권을 잃는 경우 이렇게 5가지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중에서 이 글에서 ①~③까지의 담보책임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타인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선의의 매수인에게는 해제권 o, 손해배상청구권 o 악의의 매수인에게는 해제권 o, 손해배상청구권 x 권리의 행사기간(제척기간)은 제한이 없다. 타인 권리의 매매에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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