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의 주택, 임대차 3법인 주택임대차 거래신고제도(전월세 신고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부동산 거래에 따른 탈세를 방지함과 동시에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부동산 투기 방지 및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목적을 지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거래신고제,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토지거래허가제도를 통합한 법률로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2020년 8월 18일 개정되어 이른바 임대차 3법 중의 하나인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법인의 주택규제(2020년 10월 27일부터 시행)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부동산 매매 거래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며 공인중개사 2차 시험과목인 공인중개사 실무 및 법령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거래신고제도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제도 부동산거래신고 대상계약 ① 부동산의 매매계약 ② 택지개발법, 주택법 등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 - 분양계약 ③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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