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의 설치대상지역, 비용부담, 수용시설, 관리와 운영에 대하여

[부동산 공법 국토계획법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공동구에 관한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11]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해 공부합니다. 우선 기반시설의 종류를 부동산 공법 10번째에서 정리하였고 이 글에서는 공동구에 관해서 정리합니다. 공인중개사 최근 10년 시험에 4문제가 출제되었는데 그 외에도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관련 문제에 지문으로 출제되곤 합니다. 공동구란 공동구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 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합니다. 공동구의 설치 설치대상지역 다음의 지역, 지구, 구역 등이 200만를 초과하는 해당 지역 등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도시개발구역 ② 택지개발지구 ③ 경제자유구역 ④ 정비구역 ⑤ 공공주택지구/도청이전신도시 공동구 수용시설 ① 공동구에 수용해야 하는 시설 전선로, 통신선로, 수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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