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물권 공시의 원칙과 공시방법, 말소회복등기와 무효등기의 유용

[민법 핵심노트및 기출문제 46번째] 민법 물권법에서 등기에 대해서 주로 등기의 추정력, 가등기·중간생략등기·중복등기·말소회복등기, 무효등기의 유용에 대한 문제가 판례 위주로 출제되는 경향입니다.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 시험의 또 다른 과목인 절차법인 부동산 등기법에서 더 깊게 등기에 대해서 다룹니다. 부동산 물권 공시의 원칙과 공시 방법, 말소회복등기와 무효등기의 유용에 대한 핵심노트 공시의 원칙 민법은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 사이에서도 물권변동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를 취한다. 현행법상의 공시방법 부동산에 관한 등기, 동산에 관한 점유 또는 인도,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수목의 집단에 관한 등기, 수목의 집단이나 미분리 과실에 관한 관습법상의 명인방법, 특별법을 적용받는 동산(자동차, 항공, 선박 등)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공신의 원칙 부동산 물권에서는 공신의 원칙을 채택하지 않는다. 즉 진정한 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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