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의 효력, 매도인의 권리이전의무와 과실인도의무,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99번째] 민법 채권법 매매계약의 매매계약의 효력에 대한 단원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특히 과실인도의무에 대해서 지문에 자주 출제되니 이해 필요합니다. 매매의 효력 매도인의 권리이전의무, 과실인도의무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핵심노트 매도인의 급부의무 권리이전의무 ① 재산권의 권리이전, 합의, 인도, 등기와 같은 실행행위가 요구된다. ② 매수인이 목적물로부터 아무런 부담 없이 모든 이익을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할 의무 -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 이를 소멸시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등기말소의 이행 등이 필요하다고 한다.(판례) ③ 건물의 매도인은 건물 존립을 위한 토지이용권을 마련할 의무 점유이전의무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하고 이를 용익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 목적물에 대한 과실인도의무 ① 매매목적물의 인도를 기준으로 과실의 귀속을 정한다. ② 대금의 완급 후에는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에게 과실 수취권이 있다(판례) 매수인의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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