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실행과 매각대금 배당순위, 용익권과의 관계, 저당물 제3취득자의 보호, 일괄경매청구권에 대한 기출문제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79번째] 민법 담보물권 저당권의 실행과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단원입니다. 특히 제3취득자의 보호와 일괄경매청구권의 요건에 대한 지문이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저당물 제3취득자 보호, 저당권 실행과 매각대금 배당순위, 용익권과의 관계, 일괄경매청구권 에 대한 핵심노트 저당권 실행 전의 효력 ① 저당물소유자의 사용, 수익, 처분권능은 그대로 가진다. 저당권 설정 후에 성립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멸한다. ③ 제3취득자의 보호 –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에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저당권자의 방해제거, 방해예방 청구권 (판례) ① 저당권자는 일탈한 저당목적물을 저당권자 자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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