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법정계약서) 작성방법과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의 표준임대차계약서(법정계약서) 의 서식과 작성 사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의 가입대상금액과 공시가액의 보정비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법정계약서)와 권장계약서 ① 계약서는 민법의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임의서식입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필수기재사항 8가지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② 예외적으로 민간임대주택법에서 규정된 주택임대사업자의 표준임대차계약서는 법정계약서입니다. ③ 정부에서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를 권장계약서라고 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 ① 민간임대주택법 47조 따라 의무적으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표준임대차계약서는 아래와 같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 제24호 서식 > 표준임대차계약서 에서 다운로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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