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103번째] 민법 채권법 매매계약 담보책임의 마지막으로 채권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에 대해서 최근 10년간 2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채권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핵심노트 채권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단순한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하고 변제기에 아직 도래하지 않은 채무에 관하여 장래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에는 채무의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담보 시기에 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없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공경매에 있어서의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규정하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담보책임 ① 1차로 채무자가 매수인에게 진다. 계약의 해제권과 대금감액청구권은 인정되나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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