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임차인의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권과 부속물매수청구권 의의와 행사 요건과 효과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107번째] 민법 채권법 임대차계약에서 매수인의 권리인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권과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의의와 행사요건, 효과에 대해 핵심노트와 기출문제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상환청구권과 부속물매수청구권 의의와 행사 요건과 효과 핵심노트 비용상환청구권 필요비상환청구권의 의의 ① 필요비란 임차물의 수선비 등 그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② 지출한 때 즉시 상환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현존 여부에 상관없이 지출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유익비상환청구권 ① 목적물의 본질을 변화시키지 않고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케 하는 것이어야 한다. (판례 1) 임차인이 지출한 간판 설치비는 유익비라 할 수 없다. ② 개량이 임차물의 구성부분이 되어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임차물과 독립된 것으로 임차인에게 귀속되는 것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문제가 된다. ③ 임차물의 가액 증가가 현존하여야 한다. ④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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