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담보책임과 수선의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는 임대차계약의 강행규정은?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109번째] 민법 채권법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의무와 권리 및 임대차계약의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불리한 것은 임차인에게 효력이 없는 조항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의 의무와 임대차계약 강행규정에 대한 핵심노트 임대인의 의무 목적물 인도의무 수선의무 ① 목적물의 사용 수익 함게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적극적 의무 ② 임대인은 특약이 없는 한 특별한 용도를 위한 사용, 수익에 적합한 구조를 유지하게 할 의무까지는 없다. ③ (판례) 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훼손의 경우에도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였다. ④ 임대인은 특약에 의하여 수선의무를 면제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통상적인 소규모의 수선에 국한한다. 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용, 수익에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방해제거의무 임차인이 점유보호청구권을 가진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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