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위반 3자간, 계약명의신탁의 효력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 민사특별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인 3자간 등기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의 효력과 법률관계에 대한 핵심노트와 기출문제를 정리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신탁의 효력 핵심노트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 명의신탁) 의의 갑은 친구 을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병 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병에게 부탁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효력 ① 갑과 을의 명의신탁은 무효이다. ② 병으로부터 을로 이전등기가 되었더라도 소유권은 여전히 병이다. ③ 병은 을에게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병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⑤ 병은 여전히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한다. ⑥ 갑은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병에게 대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⑦ 갑은 병을 대위하여 을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하고 다시 병에게 갑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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