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기관 특별대리인/임시이사/직무대행자의 선임, 사원총회의 소집통지과 대표권제한, 감사에 대한 기출 지문 모음

민법 법인의 기관인 이사, 사원총회 및 감사에 대해 감정평가사와 주택관리사 최근 10년 동안의 시험의 기출문제에서 출제된 모든 지문을 모아 정리했습니다. 법인의 기관 이사 이사는 법인의 필수기관이므로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이다.(X) 이사회는 법인의 필수기관이므로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X)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 사항이다. (2번)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2번)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임의기관이다. (X) 민법에서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의 관계는 위임인과 수임인의 법률관계와 같다. 법인의 대표자는 그 명칭이나 직위 여하가 아니라 법인등기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확정하여야 한다. (X) 이사가 수인 있는 경우에는 공동대표가 원칙이다. (X) 이사가 여럿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가 각자 결정한다. (X) 이사가 수인인...

원문링크 : 법인의 기관 특별대리인/임시이사/직무대행자의 선임, 사원총회의 소집통지과 대표권제한, 감사에 대한 기출 지문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