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제안, 지정권자, 규모, 효과, 해제사유

[부동산 공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2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원칙적 지정권자 ①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②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 또는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포함하고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둘 이상의 시·도·대도시에 걸친 경우 관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한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지정한다. 예외적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경우 지정할 수 있다. ①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③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④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 관계 시·도·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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