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고등학교의 학교폭력 가해자 특별교육이수 심리치료조치(30일)추가처분 재심결정 취소 행정심판청구의 재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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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북도 시에 소재한 여자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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