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손해배상청구할때에 꼭 챙겨야할 4가지 팁

도로, 보도, 맨홀 등 도로시설물이나 공원의 놀이기구, 야외 쉼터 시설물의 관리소홀로 인한 파손 등으로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구청이나 시청, 공공기관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국가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들 구청, 시청, 공공기관의 시설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청구는 해당지역의 지방 검찰청에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 본부배상심의회 소속의 14개 지구배상심의회에 국가손해배상청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구배상심의회에서는 피해당사자가 제출하는 배상신청서와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심의회에서 국가배상책임 유무를 심의하여 국가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해당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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