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처분의 소청심사청구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 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이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소청심사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심절차입니다 공무원 소관별 소청심사기관 소청심사의 대상 소청심사 대상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에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로서 ①징계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②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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