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개인간 합의 후 취소가 가능한가?


교통사고, 개인간 합의 후 취소가 가능한가?

#합의취소 #교통사고합의 #교통사고합의취소 Q. 오늘 오후 4시경 자동차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터널내부로 진입하고나서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면서 저는 정차하였으나 제 뒷차가 제동하지 못하여 제차를 추돌했습니다. 뒷차에서 자기 보험사 출동요원을 불러서 확인후에 대인 대물 접수하고 헤어졌는데 개인연락처로 전화가 와서 "할증이 많이 될거 같다고 대인 합의금 얼마를 송금할테니 대물만 해달라"고 사정을 해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20만원이 송금되었고 그때 별로 아픈데도 없고 그랬는데 일과를 마치고 잠들려고하니 와이프는 목주변이 뻐근하다하고 저는 등주변이 통증이 있네요 아무래도 대인접수하고 검사하는게 좋을거 같아 상대방에게 20만원 돌려줄테니 대인접수 해달라고 문자 보내놓았는데 상대방이 안해줄 경우엔 어떻해 해야하나요? 제가 합의한 거라 별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A. 대법원 판결(1997.4.11. 선고 97다42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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