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年 1조 보험사기, 공동체 위협하는 범죄로 다뤄야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이 9434억원, 보험사기에 가담해 적발된 인원은 10만 명에 육박했다. 최근 5년간 보험사기 적발액은 4조2513억원, 인원은 45만1707명으로 집계됐다. 보험사기는 국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끼쳐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다. 다른 가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료 부담도 늘려 국민의 주머니를 털고 복지 재원을 바닥내기 때문이다. 지급한 보험금의 10% 이상이 보험사기에 연루된 게 현실이다. ‘피해자 없는 범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전 국민이 피해자’인 악질 범죄인 것이다. 국민 복지에 사용해야 할 돈이 사기꾼에게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지 못하면 보험료가 급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설] 年 1조 보험사기, 공동체 위협하는 범죄로 다뤄야 [사설] 年 1조 보험사기, 공동체 위협하는 범죄로 다뤄야, 오피니언 ww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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