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댕댕이도 이해하는 퇴직급여제도(적용대상, 근로자성)

계속되는 "우리집 댕댕이도 이해하는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이번에는 설정 대상 및 적용 범위와 근로자성 편인데, 퇴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 꼭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급여제도 설정 1. 설정대상 및 적용범위 해당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ʻʻ근로자ʼʼ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ʻʻ사업ʼ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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