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댕댕이도 이해하는 퇴직급여제도 (차등 설정 금지)

계속되는 "우리 집 댕댕이도 이해하는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이번에는 차등 설정 금지에 대해서입니다. 간단한 내용이지만 동료분들과의 퇴직금 산정 내용이 다른 경우, 차등 설정 금지 관련 법안을 활용한다면 퇴직금을 제대로 받는 것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차등설정 금지 해당조문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 서는 아니 된다.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나의 사업 안에 퇴직급여제도를 차등하여 설정 한 자 1. 의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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