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계좌 개설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 사기 이용 기록 계좌 이체한도 축소 등···보이스피싱 중점 대응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앞으로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안면인식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사기 이용 기록이 있는 계좌는 지급정지가 해제돼도 계좌이체 한도가 축소되고, 공공기관을 가장한 문자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청, 관세청 등이 발송한 문자에는 안심마크가 표시됩니다. 정부는 2월 7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주요 민생침해 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 상황을 점검, 2024년 중점 대응 방향을 논의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정책주간지 K-공감'에서 확인하세요. ‘피싱 범죄와 전쟁’ 전담 수사계 신설 비대면 금융사고 때 은행도 일부 배상 정부는 2021년 12월 범정부 TF를 발족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TF에는 경찰을 포함해 검찰, 국가정보 원,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참여합니다. 2021년 7744억 원에 달하던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2022년 5438억 원, 2023년 4472억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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