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처벌 범죄인 줄 몰라도 실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성 형사전문변호서, 성진욱입니다. 법무법인 해성 형사대표변호사 성진욱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변호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법무법인 해성 대표변호사 과천문화재단 이사 대한장애인노르딕스키연맹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저는 그냥 통장을 빌려준것 뿐인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알바라고 생각했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어떻게 해야 하죠?" 저희 법무법인 해성에서도 위와 같은 상황에 놓이신 분들을 다수 구제해 드려 오고 있습니다. '나는 범죄인줄도 몰랐는데..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물론, 여러분도 피해자입니다. 그러나 통장, 체크카드 등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준것 만으로도 불법행위에 해당하기에. 형사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게다가 이것이 범죄행위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데요. 만일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피해자...

원문링크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처벌 범죄인 줄 몰라도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