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공2020상,123]

압수경위의 기재를, 312조 5항의 독립한 증거로 보아, 보강증거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판례로 의미가 있......

(형사소송법)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공2020상,123] 글에 대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없거나, 요약내용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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